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어떤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나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기존 공소사실과 양립 가능한 별개의 범행 장소를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1도116 등)를 근거로, 이 사건의 공소장변경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