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여러 차례 구원 요청이나 도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녀성을 상실했다고 진술했다가 과거 윤락 행위 사실이 밝혀지자 진술을 번복한 점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고, 사건이 발생한 후 약 80일이 지나서야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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