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중 한 명이 사건 당시 이미 현장을 떠났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공동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 중 한 명이 사건 당시 이미 현장을 떠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공동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1과 2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근거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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