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피고인의 편취 의도를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공소외 15 및 공소외 18 회사에 공소외 10 회사 주식 상당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상황을 지적하며,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법인과 IP 사이에 형식적으로 원유거래 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 행위 등도 기망 의도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주문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