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고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며,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