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른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통해 이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점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 임대차계약서 뒷면에 직접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반환 의사표시 없이 소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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