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고려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 후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인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해당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