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본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폐차인수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부정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