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밀항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외에 장기간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외 체류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외 체류가 단순한 사유가 아닌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을 포함할 때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가 형벌권 실현을 방해한 경우를 뜻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일본 체류 목적이 생업을 위한 활동이었고 체류 중 가족과의 혼인 및 영주권 취득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활한 점 등이 확인되어, 법원은 처벌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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