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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집행면탈의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2가 ○○조경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경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채권을 보유하기 이전에 공소외 2 명의로 개업했고, 사업자등록과 국가기술자격 보유 등 여러 사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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