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들이 특정 정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특정 정치성향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세력을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청와대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으로서 ‘종북·좌파세력 척결’을 목표로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일련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해당 강요죄 및 직권남용 등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