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해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어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