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세 지급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기죄 성립을 위한 처분행위로서 피해자는 만화 출판부수와 인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조작한 출고현황표에 기재된 부수만큼 만화가 출판된 것으로 믿고 인세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약 3년간 문제 제기 없이 만화를 제공하며 출판을 허용함으로써,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 상태에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청구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한 부작위로써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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