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하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행위와 세금 포탈 목적의 허위 신고에 대해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렸나요?

허위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행위와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에 대해,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구금된 27일을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은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혐의로 벌금 150,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