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실의 적시가 허위여야 하며, 이를 명예훼손 의도로 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 판매를 권장하고 있다는 공문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여 게재했으며, 진실을 다소 과장했을 뿐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