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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업무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업무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의 처가 이미 대출받은 판매선급금 6억 원 이외에 추가로 3억 원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2에게 9억 원의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2는 해수어류수협의 직원들에게 허위의 차용금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실제로는 기존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9억 원의 대출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1은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수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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