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업무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업무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의 처가 이미 대출받은 판매선급금 6억 원 이외에 추가로 3억 원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2에게 9억 원의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2는 해수어류수협의 직원들에게 허위의 차용금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실제로는 기존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9억 원의 대출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1은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수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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