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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고소인인 공소외 1이 제공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 역시 대표이사로서 계약 해제에 피고인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과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게 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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