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외국에서의 변호사 관련 자격을 표시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법 제112조는 국내법상의 변호사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기재를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의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 자격에 관한 표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에서 제출된 후보자등록 신청서와 선거홍보물에 있는 ‘미국로펌 국제변호사’와 같은 명칭은 미국 내 경력으로 표시된 것으로,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