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3명에게만 보냈다면, 이 경우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3인이 그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실제로 다른 직원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졌으며,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분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