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비서실장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작성한 답변서의 경우, 사고 발생일 당시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일정한 주기마다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보고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30분 단위 보고가 비서실 자체의 보고뿐 아니라 안보실의 보고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서면답변서가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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