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이 엠피그룹을 통해 씨케이푸드와 장안유업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씨케이푸드와 장안유업에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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