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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