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분배되지 않은 국유지에 대해 상환증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nswer
분배되지 않은 국유지에 대해 마치 분배와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상환증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라도,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실제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국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의거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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