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공문서부정행사죄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인정된 이유는, 공문서는 발급 당시 진정하게 성립된 이상 실효되었더라도 공문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비치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상태였으나, 이를 차량에 두어 장애인용 차량으로 표시한 것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에 이를 비치한 행위는 장애인사용 표지의 부정행사로 간주되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