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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횡령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에서, 공소장이 특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에서 공소장은 피고인이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제주극장 수입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지만,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매우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장은 범죄의 일시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법률상 유효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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