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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실 점거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실 점거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방송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문을 잠그는 등 관리자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방송실을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송실 진입 시 여러 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관리 측의 저지를 예상하고 준비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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