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이외에 적극적인 은닉이나 은폐 행위 등 부정한 행위가 요구되므로, 이를 충족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