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수괴가 아닌 간부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의 수괴인 피고인 1과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지휘를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간부의 지위에서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괄국장, 이사 등의 직책을 부여받아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그 활동을 관리·감독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간부의 역할 수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수괴가 아닌 간부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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