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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도상해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절도 공범 중 한 사람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 다른 공범에게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절도 범행에서 공범 중 한 사람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은 그 폭행의 결과에 대한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도상해죄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성립되기 때문이며, 형법 제335조 및 제337조에 따라 절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공모한 모든 공범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절도 공범 간의 공동 행위 중 발생한 폭행에 따른 상해 결과는 각 공범이 이를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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