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정보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누설은 타인에게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수사기관에 범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유포되지 않기 때문에 누설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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