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임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이유로 판례위반을 주장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Answer
판례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용된 판례를 명확히 지적하고, 원심판결의 어떤 판단이 해당 판례의 어떤 점에 저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심이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하여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이 판단이 대법원의 이전 판례에 위반되는지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은 상고이유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최종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99조 및 제364조 제3항에 따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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