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에 대한 방지 조치가 미비한 경우,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회사는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검색금지어 필터링과 파일 필터링 등의 조치를 시행했으나, 해당 조치들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회피가 가능한 한계가 있어 방지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충분한 유통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음란물 유포 방조죄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