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정보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법익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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