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밀대자루로 상해를 입히고 맥주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어떤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나요?
Answer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맥주를 한 번에 마시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공소외 2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폭행의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 2와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공소외 2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소외 2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공소외 5의 진술 역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였고, 이에 법원은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2의 특수상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