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행위를 방조한 사람이 정범의 강도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요?

강도행위를 방조한 사람이 강도살인죄의 방조범이 되려면 형법 제338조에 따라 살인의 의사로 강도를 방조해야 합니다. 살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강도 행위의 폭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방조했을 경우에는 강도살인 방조범이 되지 않지만, 강도치사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형법상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를 동일한 법조 내에 규정하고 있어 구별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