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의 해석에 대해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Answer
법원은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한 '기타 방법'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타 방법'이란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괴 또는 은닉에 의해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이와 같은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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