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협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임제안서가 협박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임제안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임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려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협박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고지된 해악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다면 충분하다고 보아 협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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