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어떤 근거로 인정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방송재승인 심사에서 결격 대상자인 공소외 1을 결격자 명단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포함한 결격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명단에서 제외하였고, 이로 인해 결격 대상자인 공소외 1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재승인 심사에서 미래부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으며, 이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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