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별도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사회통념상 별도의 소지행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한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규정한 성착취물 소지죄는 성착취물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자신의 소지로 인한 처벌을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