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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정확히 판독하기 위해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검사가 잘못될 경우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른 위험 방지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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