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나 가족에게 장폐색 소견과 쿨프렙 투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장정결제를 사용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쿨프렙 투여에 따른 장천공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장폐색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할 경우 장내 압력 상승으로 장천공과 같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나 가족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피해자 측에서 투여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