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적인 책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에 대한 소송 결과를 무용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는 형법상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수 지분권자로서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손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