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이 해쳐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토지 일부에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토지의 효용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고인은 토지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해를 가하지 않았고,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아니며, 건물 신축이 토지의 매매에 법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이 어려워졌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토지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