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의 퇴직 후 임금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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