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증뢰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뢰한 뇌물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증뢰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뢰한 뇌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뢰자가 각각 상이하며 동일인으로부터 500,000원 이상의 수뢰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별개의 단순뇌물수수죄가 경합하여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처벌은 동일한 범행의 연속성이 요구되며, 피고인의 경우 각기 다른 증뢰자로부터 별도로 뇌물을 수수했으므로 포괄일죄로 의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