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와 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연초를 이용해 손님이 직접 궐련을 제조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궐련을 제조해 판매한 행위는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와 제1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없이 담배를 소매하는 행위 또한 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이를 어긴 피고인에게는 각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