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의 불하가격 사정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른 불하가격 사정 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련된 사법상의 행위로, 피고가 우월적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하가격 사정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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