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위원회 설립준비 방해와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철회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1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서 법령해석 요청을 철회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원회 활동기간 축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요구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철회한 것은 행정운영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