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시설자가 불법가입자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수도불통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설수도시설자가 불법가입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발굴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그 수도시설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도불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95조에 따라 수도불통죄의 성립 요건이 국공유의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아닌 자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설수도시설자의 행위는 해당 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설수도시설자는 정당한 절차 없이 가입하거나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수요자에 대해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