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혹으로 이불 속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성교를 요구하며 서로 밀치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약간 찢어지고 머리에 약간의 멍이 들었으나, 피고인이 음경을 삽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간치상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